[국부론] 읽은 것처럼 만들어드림
너 진짜 똑똑하다
최근 들어 극단적 자유시 장신 봉자가 많이 보인다. 시장에서 국가는 어떠한 개입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논리도 그럴싸하다. 기업이 돈을 벌면 그 돈으로 직원을 구하고 직원을 통해 돈을 더 많이 벌면 직원을 더 많이 구하고 공장도 더 많이 지을 것이다. 이러면 나라가 손을 안대도 일자리와 월급이 늘어나며 나라가 부유해진다.
에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파이가 커지면 내가 가지는 파이 조각도 커진다고 하였다.
자본주의의 괴물같은 성장
인류는 끊임없이 생산해냈고, 1500년간 지구 총생산이 약 2500억 달러였는데 오늘날에는 60조 달러를 생산하게 되었다. 부자들의 끊임없는 이기심은 자유시장을 이끌어나가는 원동력이 되었고 자유시장에서 이기심은 이타심과도 같았다.
핸드폰, 침대, 편의점 등등 조선시대 왕보다도 편리한 삶을 누리는 당신들은 전적으로 부자들의 이기심 덕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부자는 덩실덩실 신이 난다. 내 통장을 채우려 노력했을 뿐인데 남들 통장도 채워지고 칭송받기도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착한 부자들을 괴롭히지 못해 안달이다. 그리고 이억 까는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친다.
근데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이런 발언을 한다.
님들 혹시 산타는 안 믿어요?
극단적인 자유시장 신봉 주의는 산타클로스가 존재한다는 믿음만큼이나 순진한 것
유발 하라리
국가가 아무것도 안한 역사도 있다
국가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한다면 어떻게 될지는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자본주의는 16세기 설탕 제조사업의 발전으로 급진했다. 부자들은 설탕으로 많은 자본을 모았고 서민들은 사탕과 초콜릿을 먹으며 풍족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 설탕 제조사업은 국가에게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았으니 자본가들은 인건비가 많이 드는 자국의 노동자들을 제치고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아프리카에 눈을 돌렸다.
노예무역이 생긴 이유는 인종 차별적 혐오에서 나온 게 아니다. '생각'조차 안 했다 마치 우리가 치킨을 먹을 때 병아리를 생각 않는 것처럼
심지어 사업을 지행 하는 무역회사의 경영자, 주주, 중개인, 농장 소유자조차 사업에 열중하며 종이 서류만 쳐다보았다. 수십만의 아프리카 노예가 수입되고 폐사되는 이유는 혐오가 아니라 자유시장으로 인함이었다.
노예무역이 끝나도 이 루틴은 끊이지 않는다
다행히도 18세기 후반 노예폐지가 진행되며 노예무역은 막을 내렸다. 그리고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7살 어린아이부터 80 먹은 노인까지 노동자들은 주당 90시간을 일했고 아동에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자본가들은 "아이들의 일할 권리와 자유를 뺏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
'기업의 이윤추구는 모두에게 좋다'라는 말은 이론 상 문제'는' 없다.
요즘 회사로 따지면 회사 사장은 이윤추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에게 친절해야만 하며 성과급과 복지도 챙겨주어야 한다. 회사가 월급도 짜고 야근도 시킨다면 그만두면 된다. 이게 이론이다. 근데 당신과 당신의 주변은 그러한가?
기업이 이익을 남기는 가장 쉬운 방법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상품개발이 아니라 직원 월급 깎고 휴일을 줄이며 손해를 줄이는 것이다. 사업을 성장시키는 것보다 경쟁사를 다운시키는 게 쉽고 빠르며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거짓말과 도둑질이 있다.
인간의 이기심은 멀리 보지 못한다.
황금알을 낳는 오리가 있다면 배를 갈라서라도 남들보다 하나를 더 챙겨야 한다. 이기심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이타심이 되지는 못한다.
지옥같은 노동이외에도 문제는 많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의 허점을 더 많이 발견된다. 공장의 폐수, 자본가가 돈을 벌어 투자를 하지 않고 자기 집 금고에 쌓아두기만 한다면, 전염병으로 인해 사회 자본이동이 마비된다면?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우리는 브레이크로써 정부에게 맡겼다.
정부는 자유시장을 추구하되 다른 가치를 저버리진 않도록 법을 만들었고 경찰, 법원, 교도소를 설립하고 지원함으로써 신뢰를 보장한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 2항
물론 정부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LHLHLHLHLHLHLHLHLHLH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도 수급 균형을 이루는 데 실패한 사례는 태산처럼 쌓여있다.(지방의 적자공항, 제제 없는 복지 권고) 다만, 이런 실패사례만 보고 그냥 하지 말자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한다면 애덤 스미스의 격렬한 반대를 만날 것이다.
일부가 아닌 전체를 보고 받아들여라
애덤 스미스는 정부는 나대지 마라고 주장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언제나 이야기하는 것처럼 책이 쓰인 시대를 알아야 한다. 그 시절에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들이 존재했고 이 와중에 특정 기업에게 돈을 받으며 시장 독점과 착취를 용인했다. 이러니 정부는 나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를 연구하는 다수의 학자들은 <국부론>은 경제적 약자를 지키기 위해 기득권의 독점을 없애려는 책이라고 한다. 이런 관점으로 <국부론>과 그의 저서 <도덕감정론>을 살펴보면 그가 항상 약자의 편에 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몇몇 사람들은 그의 주장을 일부 가져와 정부의 역할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말하지만 당시 애덤 스미스는 정부의 역할을 어마어마하게 늘리려 했다.
Ex. 독점 폐지,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직 독려... etc
시장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라에는 강력한 전제조건이 붙음을 인지해야 한다
정의의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유튜브 댓글
경제는 그 특성상 자연과학처럼 불변의 진리를 도출해내는 게 불가능합니다. 케인즈 학파든, 고전 학파든 어느 한 쪽 주장이 정답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상황과 필요에 따라 알잘딱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역사란 인류의 오답노트란 표현이 정말 인상깊네요. 뭐든지 좋은 점만 보고 시행하면 그것이 악용되는 방향은 생각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 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시행된 일이 있었는지 그 때는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역사라는 학문이겠어요. 영상 잘 봤습니다!
국부론, Wealth of Nation은 이름 자체가 국가를 부유하게 하는 책입니다. 국가의 중요성은 그 스스로 아주 잘 알았다는 말이지요
코멘트: 현실을 걸으나 이상을 바라보라
https://www.youtube.com/watch?v=-7NZznAuzf0&list=LL&index=106&t=8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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