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도 혹시 속고 계신가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포퓰리즘

동영상(지식정보 전달)/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by 세상 온갖 잡지식 2023. 10. 6. 02:50

728x90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우리는 정치권 이야기를 듣다보면 포퓰리즘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는다. 과거 한국에서의 포퓰리즘은 성장과 분배에서 성장을 우선시하는 우파가 분배를 우선시하는 좌파에게 쓰는 말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포퓰리즘이라며 딱지를 붙이고 까내려간다. 여기까지 설명만 보면 포퓰리즘은 상대를 공격하려할 때 쓰는 고상한 욕설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

포퓰리즘은 21세기, 근 10년 새에 국가들이 몰락한 것이 복지때문이라는 이유로 세계에서 유명해졌다. 포퓰리즘(Populism)은 흔히 '인기영합주의' 또는 '대중중의'로 번역된다.

포퓰리즘의 어원이 되는 라틴어 포퓰러스(populus)는 대중, 민중이라는 뜻이기에 포퓰리즘은 대중주의, 민중주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현대에서의 포퓰리즘은 비현실적인 선심성 정책을 내세워 일반 대중을 호도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흐지부지하게 결론을 내다라는 의미)

그러나 본래의 포퓰리즘은 대중의 뜻을 따르는 정치행태이기에 민주주의와 어느 정도 맥을 같이하는 점에서 부정적으로만 보기도 어렵다.

1967년 영국 런던에서 관련 학자 43명이 모여 논의했음에도 포퓰리즘에 대한 보편적인 핵심개념을 도출해내는 것에 실패했다.

그러다보니 포퓰리즘에 대한 정의를 알려주기보다는 그것이 어떠한 배경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포퓰리즘의 역사

기록상 서양에서 포퓰리즘은 기원전 2세기에 로마 공화정 시대에서 처음 등장했다.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위한 지지확보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곡식 또한 시가보다 싸게 팔았다는 것이 기원이 되었다는 설이다.

위의 말은 기원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적인 포퓰리즘은 그리스가 아닌 러시아와 미국에서 탄생했다.

러시아 급진파들이 농촌 사회의 공동체인 미르(Mir)을 근간으로 새로운 사회를 꿈꿨고 1891년 미국에서 국민당(People's Party)은 위의 사례를 보고 영감을 얻어 당원들을 포퓰리스트라고 부르게 되면서 포퓰리즘이라는 단어가 점점 퍼지게 되었다.

당시 국민당은 농민들의 지지를 얻어 누진소득제, 교통 및 통신에 대한 정부 규제, 거대 기업 간 담합 금지 등을 주장했다. 비록 국민당은 20년도 되지 않아 해체되었지만 그 세력은 민주당의 강령으로 흡수되었고 현재는 모두 실현되었다. 이때까지만해도 포퓰리즘은 나쁘게 쓰이지 않았다.

포퓰리즘의 인식변화

포퓰리즘에 대한 인식은 남미로 인해 바뀌었다. 1950년 대 아르헨티나의 후안 페론과 그의 두 부인 에바와 이사벨은 노동자와 빈민을 위한 정책을 편다는 명분으로 국고를 탕진했고, 포퓰리즘이라는 단어에 대한 인식은 바닥을 쳤다.

포퓰리즘이라는 단어가 본래의 뜻인 '대중 지향성'을 본질로 하고 있다는 것에 따르면 정치인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 포퓰리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사건 이후로는 '그저 표를 얻으려 현실성없는 정책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자'로 쓰이고 있다.

우리는 긍정적 포퓰리즘과 부정적 포퓰리즘을 구분할 줄 알아야한다. 만약 어떤 정치인이 어떠한 대책도 없이 지금의 등록금을 반으로 깎으면 서민의 고통이 줄어든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포퓰리스트라는 비판을 받아도 마땅할 것이다.

그에 반해 또 다른 정치인이 대책 마련을 위해 세제 개편안을 들고 나왔다면 포퓰리스트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닌 대책이 실현가능한 것인지, 그것이 올바른 방향성을 지닌 건지에 대해 논쟁을 벌어야 올바른 정치의 형태일 것이다.

아쉽게도 현실의 정치는 올바르다는 형태와는 거리가 멀다. 결국, '나쁜 포퓰리즘'을 조심하고 걸러내야하는 것은 우리이다. 다만 포퓰리즘 자체가 너무나도 복잡하다보니 정의하는 것도 구별하는 것도 어렵다.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

국민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잡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뗄 수가 없는 관계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지식이 정치에 너무나도 중요하다.

국민의 의식수준과 지식이 낮다면 정치인이 "저를 뽑아주시면 달에 200만원씩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뽑을 것이다. 그 돈에 대한 출처와 그로 인해 불러올 사회적인 파급효과를 생각하면 그 사람을 뽑지 않을 것이다.

포퓰리즘의 특징 중 하나가 오로지 다수를 위한 정치를 행한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소수는 일단 뒷전이다. 약자든 강자든 신경쓰지 않고 그저 가까운 현재의 다수에게 얻을 인기만을 위한 정치가 이어진다.

이런 선동에 쉽게 이끌리는 사람들은 현 사회에 불만이 있으면서도 스스로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결과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직접 과실을 얻고자하는 열의가 부족하니 지도자가 불만의 핵심을 찌르는 말을 하면 쉽게 마음이 흔들린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은 처음에는 기존 체제와 기득권 세력에 대한 분노를 격하게 드러내며 세상을 바꿀 급진적인 개혁에 대해서 떠들어대지만 막상 당선이 된 후에는 공약을 실천하려하지 않는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신분 상승과 출세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그 정책들을 진짜 실현한다면 사회에 재앙이 되기에 실행해서도 안된다.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되, 중립적으로 바라보아야한다. 정치에 관심이 없다면 어느새 나라는 망가져있을 것이고, 관심이 많더라도 한 쪽에 치우쳐 다른 진영의 말을 들으려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개인의 신념이나 상황에 따라 정치색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정책, 사안들을 볼 때는 중간에서 중립적으로 봐야한다. 정치판이 개판이라고 해도 결국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다.

만약 우리가 중간에서 이성적으로 정치를 바라볼 수 있다면 정치인들 또한 우리를 속여먹을 수 없을 것이다.

유튜브 댓글

맞아요.. 정치인과 대통령을 보면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을 알 수 있죠.. 요즘 보면 좌우로 나뉘어서 서로 극한으로 대립하는 모습을 자주 보는데, 참 한심합니다. 내가 진보여도 보수쪽 정책이나 의견이 맞으면 동의할 수 있는거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덮어놓고 편갈라서 상대가 맞는말이든 아니든 우리편이 아니면 욕부터 박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느낌 ㅋㅋ 깝깝합니다..

자기 돈 아니라고 국가 재정을 선심쓰는척 국민들에게 뿌리는 정치인들 참 역겹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