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섬이 아니어야 '한국'에 유리하다?
간다효 독도가 지금 섬취급을 받고 있는데 암초취급을 받는 게 오히려 대한민국에 이득이라는 시각이 있다. UN해양법 제 121조에 따르면 섬은 바닷물에 둘러싸여 있어야하고 밀물일 때도 수면위에 있어야 하며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가 있어야한다. 다만 암석일 경우에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다. 독도는 참 애매한 곳인게 섬이지만 암초이다. 그렇기에 영해(전방12해리)가 인정되나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은 애매하다.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의미 그러기전에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해서 설명해주겠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자국의 육지나 섬으로부터 200해리, 약 370km 떨어진 곳까지 자원이고 물고기고 싸그리 독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그럼 울릉..
동영상(지식정보 전달)/간다효
2022. 5. 3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