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섬이 아니어야 '한국'에 유리하다?

간다효

 

 독도가 지금 섬취급을 받고 있는데 암초취급을 받는 게 오히려 대한민국에 이득이라는 시각이 있다.

 

 UN해양법 제 121조에 따르면 섬은 바닷물에 둘러싸여 있어야하고 밀물일 때도 수면위에 있어야 하며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가 있어야한다. 다만 암석일 경우에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다.

 독도는 참 애매한 곳인게 섬이지만 암초이다. 그렇기에 영해(전방12해리)가 인정되나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은 애매하다.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의미

 

 그러기전에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해서 설명해주겠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자국의 육지나 섬으로부터 200해리, 약 370km 떨어진 곳까지 자원이고 물고기고 싸그리 독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그럼 울릉도부터만 해도 이정도이다.

그리고 일본의 오키제도라는 섬에서부터 200해리를 땡기면 이정도이다.

 대륙붕의 경우를 한번보자.

 대륙붕은 여기서 하늘색 부분인 얕은 바다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자원 등 쓸모있는게 많다.

 영국의 유명한 자원인 북해 유전 등은 이 넓은 대륙붕에서 퍼오고 있다. 대륙붕이 아닌 바다의 자원은 깊숙한 곳에 있어 경제성이 떨어진다.

 때문에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무언가를 많이 차지할수록 유리하다. 근데 사람이 살지 못하고, 독자적 경제활동이 안되는 ROCKS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를 한번 봐보자

 일본의 입장에서는 독도가 있는 동해에 비해서 제주도가 있는 동중국해쪽에 대륙봉이 훨씬 많이 분포되어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럼 일본은 왜 독도에 대해서 난리를 치고 있느냐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독도에 집착하는 이유

 인터넷에서 종종 이런 사진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오키노토리'시마'라고 일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섬'이다. 오른쪽을 보면 내가 암초라고 적어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이 곳에는 수심이 낮은 산호초 사이에 툭하고 튀어나와 있는 암초가 있는데 이 위에 티타늄 합금으로 되어 있는 쇠덩어리를 박은 후 시멘트를 붓고 공구리치고 테트라포트를 부으며 크기를 키운 다음에 일본은 "이건 섬이니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인정해달라"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륙붕이 그냥 인정되는 건 아니고 어디서부터 어떤 섬과 연결되어있는가 등 인정하는 게 좀 복잡하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섬과 육지를 확보하려 그러는 것이다. 섬은 대륙에 비해 개이득이다. 배타적 경제 수역은 고기건 자원이건 무려 전방 370km의 면적 전체를 인정해주는데 대륙은 그 넓은 지역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

 

넓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국가

프랑스는 무려 1196만km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고 있다.

 이게 작아보이지만 지도는 내려갈수록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는 엄청나게 넓다. 그리고 주변에 섬이 없다면 전방 370km가 다 자기들 것이다. 위의 독도나 한국의 인천에서 370km를 그으면 중국 땅에도 닿고 일본 땅에도 닿다보니 한국은 370km를 절대 다 인정받지 못한다. 그렇기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인정받는데 있어서 나라가 붙어있을수록 손해이다.

 

자원 창고라고 불리는 알래스카가 또 여기서 나온다. 주변에 겹치는 섬이 없다.

 물론 러시아도 야무지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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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해양법 협약 3항에 따르면 암초는 사람이 독자적으로 살 수 없고, 독자적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에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러니 현재까지는 오키노토리 암초는 인정이 안되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너네가 ROCKS라고 적어놨는데 여기는 산호초도 많고 시멘트에 별 거 다 있으니 ROCKS가 아니다. 그러니 인정해라'라는 주장이다.

 

 전 세계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 가장 많은 연구를 하는 나라가 한중일이다. 이러다보니 별 잔꾀를 다 부리려하는데 이 중 하나의 큰 빌드업이 '독도가 아니라 타케시마다'라는 주장을 통해 독도라는 ROCKS가 섬이라고 인정시키고 오키노토리시마도 섬이라고 주장하려하는 것이다. '시마'는 섬이라는 뜻의 일본어이다. 독도가 섬이 아니면 일본 입장에서도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이라고 인정시키기 어렵다.

 

 

 

한국에서 독도가 암초인 게 이득인 이유

 아직도 한중일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영역이 정해져있지 않다. 그리고 일본과 계속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독도관련된 영토 분쟁이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재획정하는 것은 싫다고 일본은 드러누웠다. 그러니 '독도는 섬 아니고 암촌데 이제 회담이나 할까?'라는 빌드업으로 가는 것이다. 어차피 울릉도에서 370km나 독도에서 370km나 큰 차이가 없다. 일본은 독도때문에 한일 중간수역 회담 재회담 안 할 거야라는 주장을 타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어차피 독도가 섬으로 인정될지도 미지수이다.

 

 

200해리(370km)는 어떻게 나온 거리냐?

 

 1945년에 미국이 "얘들아 이제 섬에서 200해리는 미국에서만 맘대로 물고기 잡고 할거야, 알겠지? 꼬우면 너네도 하던가."를 시전했고, 1977년 소련도 "음, 맞지 200해리정도는 먹는 게 맞지"라며 호응했고 UN해양법협약을 만드는 데 이 부분이 많은 참고가 됐다. 근데 얘네는 땅도 넓고 바다도 넓다보니 문제가 없는데 동아시아는 어떻게 370km를 그어도 죄다 서로 닿다보니 협의를 하지 않으면 답도 없다.

 UN해양협약이 없던 이승만정부시절에는 서로 협의는 커녕 자기들 말만 주장하기 바빴고 여기 들어오면 다 뒤진다며 총도 쏴갈기는 일방적 평화선을 주장한다. 이럴 수 밖에 없던 이유는 일제강점기 직후이기도 했고 일본에 비해 한국의 기술력이 너무나도 모자랐다. 1960년대 한국 배들은 돛단배인데 일본은 통통배마냥 모터도 달리고 대량어업이 가능했다.

 그러다 1965년 박정희 정부가 들어섰다. 쿠데타로 세운 정부이다보니 지지율을 올리기위해 돈이 많이 필요했기에 한일국교정상화 중 일본에게서 독립축하금명목으로 돈을 받는다. 이때 미국이 "소련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 한중일 니들이 다같이 사이좋게 지내도 시원치 않은데 싸워?한국아, 나 지원 다 끊는다?"라고 반쯤 협박하니 한국은 일본의 주장을 웬만하면 받아들여야했고 한일어업협정까지도 스무스하게 체결된다.

한일어업협정의 내용

 

 초록선 안쪽으로는 일본배는 소규모어업까지는 가능하고 초록선과 빨간선사이에는 한일 둘다 대규모어업을 할 수 있으며 한국은 빨간색 선을 넘어 일본 코앞 영해까지도 대규모 어업이 가능한 것으로 합의한다.

 

 이야기만 들으면 한국이 말도 안되게 개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위의 그림처럼 한국은 돛단배였다. 그러니 거기까지 가지도 못한다. 일본은 이걸 알고 있으니 표면적으로는 유리했으나 현실적으로 유리한 것도 아니었다. 근데 1970년대가 되며 동원참치~같은 원양어선 회사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며 먼 곳에서 대량어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일본 영해 바로 앞까지 진출한다.

 

 이러니 일본은 골치가 아팠다. 자기네들도 주변 물고기들 씨가 마를까봐 주변 영해에서는 대규모 어업을 금지했는데 한국에서 와서 싹 다 잡아가니 1980년대에 들어서 이 조약을 변경하자고 난리를 치지만 김영삼 김대중 정부까지 쌩깐다.(얼마나 빡치는지 생각을 해보면 중국 어선이 한국 영해들어와서 물고기 싸그리 잡고 가는데 불법이 아닌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다가1994년 실질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한 UN해양법협약으로 이리저리 선긋고 하는 도중 IMF가 터진다. 그 전까지는 한국이 갑질하는 입장이었지만 IMF를 기점으로 상황이 급변한다.

 

 

 

갑에서 을로

 

 한일 '어업'협정

 한일 '배타적경제수역'협정

 

 이 두가지를 따로 보아야한다. 배타적경제수역협정이 안되면 어업도 올스톱이다. 처음에는 일본이 "어민들이 지금 물고기를 못 잡고있으니 일단 어업 먼저 협정하고 이후에 배타적경제협정을 하자"라고 주장했지만 한국은 "니들 맘대로 하려고 하네? 개소리하지마. 우리는 이전 박정희 정부때 정한 평화선대로 가도 알바아니야. 정 하고 싶으면 어업협정 유리하게 해줄게 배타적경제수역 더 줘."를 시전한다.

 

 이러던 도중 IMF가 터지고 1998년 1월 이 협정을 일본이 일방적으로 파기한다. 그리고 일본 영해까지 온 한국 배를 나포하고 법정으로 보내버렸다. 이러니 안 그래도 경제위기 터져서 난리인데 어민들도 물고기를 못 잡다보니(물가, 경제문제) 자유롭게 물고기 잡으러 떠날 수 있게 끔 급하게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 일본과 신한일어엽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이때 김대중 정부가 저걸 개판으로 처리해서 한일중간수역문제까지 이어지게 된다. 일본은 이곳을 잠정수역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중간수역이라고 한다. 저기서는 서로 물고기를 대량어업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이제 슬슬 배타적 경제수역도 정할까?"라고 하지만 일본에서 독도 문제까지 같이 정하자고 한다.

 왜냐하면 김대중 정부때 신한일어엽협정 도중 일본이 자꾸 독도문제도 같이 넣자고 주장하자 급하다보니 독도문제는 나중에 하고 일단 어업협정만 하자며 독도문제는 싸그리 빼버리고 어업협정만 한다. 이러다보니 지금와서 일본에서 "한국은 한일 중간수역 문제 그리고 한일어업협정, 신어업협정을 할 때도 독도 문제를 나중에 하자고 미루며 꺼내지도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한국에서는 "우리는 독도관련된 영토분쟁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저기서 독도문제를 넣자니 영토분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 안하자니 저곳의 자원이나 연구를 하지 못해서 손해다.

이럴 바에는 그냥 독도를 암초로 하고 울릉도부터 선 그어서 배타적경제수역을 정할 거니까 빨리 새 회담하자는 게 현실적으로 한국의 이익에 부합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물론 일본은 오키노토리시마가 섬이라고 주장할 거니 독도가 암초라는 주장에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 뻔하지만

 

 

 사실 동해쪽 독도를 먹는 것보다 필리핀 쪽의 오키노토리시마 주변이 훨씬 넓고 이득이기에 독도가 암초가 되는 건 일본한테 오지게 손해이다.

 

 국제경제는 약아빠지게 해야한다. 위 내용들은 국제정치를 공부하고 한국 외교부라면 당~연히 아는 사실이지만 돌맞을까봐 말을 못한다. 물론 공식입장은 아니니 '간다효가 외교부의 입장이 이렇다고 이야기했다!!!'라고 막 퍼트리지는 말고 이런 입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인지해주었으면 한다.

 

 

 

유튜브 댓글

반대로 우리도 만약이지만 일본 경제가 imf급 위기로 함락한다면 배 나포하면서 어업권 재협정 및 경제수역 재협정 하자고 밀면 유리하게 다시 할수도 있진 않을까 싶네요. 가능성은 낮으나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거니

 

섬이 아니라고 하는건 나중에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엔협약은 시대에 따라 바뀔수도 있는데 섬이 아니라는건 영토에 관한 주권이 달라지는 문제고 나중에라도 반드시 문제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학교에서 독도에 대해 가르칠때 일본이 뺏으려는 지역이 아니라 우리나라 최동단이라고 가르치는게 맞는 것 같네요.

 

코멘트: 국제정치에서 손해라도 국내정치에서 지지율측면으로 이득이니 자꾸 꺼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그러지 말아주었으면 한다.

물론 UN해양협약이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된 만큼 차후에는 암초로 바꾼 것이 엄청난 실책일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시각도 있다는 걸 편견없이 봐주는 것이 여러모로 긍정적이라고 생각된다.

 

(전편)

https://beanknowledge.tistory.com/59https://blog.naver.com/vkdldj0011/222752542166

독도에 방문하면 안되는 이유

https://www.youtube.com/watch?v=84ApMyluS6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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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토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