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는 정말 EU에 가입할 수 있을까?

간다효

 

 

 우리는 EU에 가입하는 절차를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까지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는 EU가 아니었다. 그러다가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발칸반도위에 있는 국가들과 동유럽쪽의 국가들이 가입하고 싶다고 요청한다. 하지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의 국가가 EU조건을 채워오라며 거부한다.

 

 1995년에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EU가입신청을 하고 12년이 지난 후 2007년이 되서야 확정이 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는 이러하다.

 

 

1. 경제적 격차가 너무 심하다.

2. 경제제도 마련도 아직 미흡하다.

3. 부패해서 법이 있으나마나이다.

4. EU에 걸맞는 법제도가 미비하다.

 

 

 

 

EU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와 동급으로 정경유착과 부패함이 어마무시하다. EU는 착한 국가 받아주는 봉사하는 단체가 아니다. 부패하지 않고 군사적으로 비용도 댈 수 있으며 제도도 마련되고 싹 다 EU에 맞춰져야지만 EU가 받아준다. 그리고 받아준다고 끝난 것도 아니다.

 

 쉥겐 조약이란 EU국가들끼리 국경검문없이 자유통과하는 조약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불가리아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국가에 치안력, 법집행, 국민들이 투명성있는 사회경제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기준이 통과되지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직 EU도 아닌 EU후보국인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불가리아는 후보국에서 EU국가에 포함되는데 12년이 걸렸는데? 벌써 어지럽다.

 

 

 우크라이나가 후보국에 등극했다. 근데 2천개의 사회제도, 법, 문화, 기타 등등을 싹 다 바꾸라고 요구받았다. 그리고 1년 후에 검사했을 때 바뀌고 있지 않다면 가입후보국지위도 박탈당한다. 전쟁이고 자시고 우크라이나 스스로 바뀌지않는다면 EU가입도 어려울 전망이다.

 

 

 

 

가입하면 끝?

 

 후보국 지위가 생기면 Community acquis라고 하여 경제적으로 문제없이 자유롭게 무역하고 이동하는 등의 절차를 실행하기 위해 후보국이 EU에 맞춰 농업, 과세, 에너지 정책 등등 35개이상의 챕터에서 행정절차를 싹다 바꿔야한다.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정경유착과 썩어빠진 법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입이 안될수도 있겠는데?'라고 생각할 것이다. 혹여나 전부다 바꿔서 EU가입에 성공했다하더라도 껍데기만 바꾼 것이었다면 EU가입국에서 박탈당하지는 않으나 EU가입국의 모든 지위를 부여받기 어려워지는 CVM에 놓여진다.

 

 CVM이란 Cooperation and Verification Mechanism의 약자로 협력 및 검정 메커니즘이라는 뜻이다. 만약 국가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너네 왜 이거 다시 도로아미타불됐냐? 이거랑 이거랑 이거 안 바꿔? 그럼 이거 안되서 이거 못하고 이거 안되서 이거 못하고 이거 안되서 이거 못해'의 상황에 놓여진다. 유럽연합국가가 되고 그것을 유지하려면 부정부패와 고위층의 정경유착을 싹 다 갈아엎어서 완전히 없애버려야한다.

 

 그리스를 예로 들어보자. 그리스가 채무불이행으로 디폴트상황에 빠지자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만 도와줄테니까 알아서 해'라며 바로 선을 그어버린다.

 

 

 우크라이나가 현재 후보국이 됐기에 EU에서는 매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할 것이다. 2020년기준 부패인식지수를 94위한 국가가 세르비아이고 이 나라도 EU에 가입하고 싶어하지만 부패지수가 개선이 안되고 내부정치 불안정 등으로 EU가입이 안되고 있다. 그리고 117위가 우크라이나이다. 참고로 1위는 덴마크와 뉴질랜드다. 우크라이나를 받아주면 세르비아 등 가입후보국 모든 국가를 다 받아줘야한다.

 

 

 

 

지금 EU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어차피 우크라이나가 가입후보국이 되도 가입을 못할 게 뻔하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기에 자기 기구 이미지를 높이려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추정된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가입을 1991년 12월부터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했는데 이제와서 받아준다?전쟁이 터지기 전 2021년까지도 우크라이나는 너무 부패해서 가입할 수 없다고 발표한 EU가? 그게 2022년에 한번에 개선됐다고?

 

 그 어떤 나라도 무기 등을 꿔서 지원해준다는 이야기만 주구장창하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는 국가는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없다. 모두가 그냥 도와주는 '척'만하고 있다. 현재 천연가스 수입을 못 받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는 껍데기로만 도와주는 척하지 속으로는 누가 이기든간에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일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속내를 알아야 그 나라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알 수 있다. 국제정치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크라이나를 너무 도와주고 싶어한다라는 말을 퍼내리는 건 가짜뉴스다. 진정 도와주고 싶다라면 군대를 보냈을 것이다.

 

 

 2015년에는 또 EU가 '우크라이나는 아직 민주주의가 비성숙하다. 그리고 시장경제 지향을 위한 경제정책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해 EU는 우크라이나는 또 다시 팽한다. '여기서 2015년보다 2022년이 나아졌겠죠'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인간들은 자료를 가져오길 바란다.

 

떼쓰지말고

 

 

 현재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를 통해 '우리는 인도주의적인 국가다'라는 이미지를 만드려 별 정치쇼를 다하고 있다. 나는 EU는 우크라이나를 받아줄 생각이 사실상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는 추정을 하고 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 EU의 가입절차를 세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EU는 전 세계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어차피 후보국이 되도 넘어야할 산은 첩첩산중이고 지난 30년간 거부했던 EU가 이제와서?

 

 현재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이유는 미국이 개입하면서 제재를 만들고 미국이 지원해주라고 오더를 내림으로써 거기에 동참한 것이지 독자적으로 자기들끼리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절대로 정치인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마라.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정치인은 정책과 공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로 하는 것이라고. 국제정치 뉴스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닌 그걸 알기 위한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한 것같다. 한국은 국제뉴스를 그냥 퍼오는 수준으로 사람들이 맥락, 뉘앙스 등을 오해하게 만들어 놓고 '가슴으로 이해해라!'라는 건 좀 아니지않나..

 

 

 

 

결론

 

1.우크라이나가 후보국은 되었지만 들어가는 것도 오래 걸릴 전망

 

2.EU는 언론플레이와 립서비스 중이다

 

 

 

 

유튜브 댓글

 

정말 국제정치학적으로 똑똑한 간다효님.. 요즘 뉴스볼때마다 너무 무섭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토가서 이래도 되나?

러시아랑 중국과의 수출,수입문제가 되면 진짜 우리한테 피해가 많이 오는게 아닌가? 하루하루 공포스럽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건지.... 아주 만약에..만약에라도 현재 이런 분위기에 우리가 입을 피해가 있는지.. 간다효님이 정리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정말 뉴스볼때마다 하루하루 무서워요...ㅠㅠ 모르고 매맞는것보다..미리 알고 매맞고 싶습니다..ㅠㅠ

 

선악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생각하면 정말 많은게 보이는것같습니다. 그를 기반으로 선택을 현명히 할 수 있을것도 같고요. 효님께 제일 많이 배우는점입니다.

 

코멘트: 국제정치가 하는 행동에 비해 책임이 가장 크지않을까? 그래서 제일 어려운 직업이라 생각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HMJ2M7XZGHs&list=LL&index=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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