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방문하면 안되는 이유

간다효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해야지 으디 한국사람이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가의 섬으로써 눈치를 보고 그러냐 너네 친일파야?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새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독도는 누구 땅이냐는 질문이 나왔다. 문체부의 후보자는 MB시절 독도를 방문한 것이 전략적으로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이 사람은 독도는 일본인은 사실 관심도 없고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와중 굳이 구태여 MB가 독도를 가서 과시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내용의 칼럼을 썼었다. 이 내용은 국제정치계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었었는데 내가 대학교에 있을 때에 교수님은 수업 중 왜 굳이 실효적으로 가지고 있는 독도 땅에 들러서 시끄럽게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한국땅인데 뭐가 문젠데?

 

 물론 여론 상으로는 우리나라 땅에 한국 대통령이 가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이야기가 많다. 근데 국제정치학적으로는 엄청난 실책이라고 보여지는 주장이 있다. 여러분은 독도랑 관련된 영토분쟁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대한민국은 영토분쟁이 없다. 몇번이고 반복하지만 한국은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다. 이걸 분쟁으로 절대 여겨주면 안된다.굳이 분쟁이 아닌 지역에 대해 동네방네 전 세계에 어그로를 끌고 다닐 경우 괜히 영토분쟁이 없는 땅도 독도가 영토분쟁이 있는 땅이냐고 전 세계사람들이 여길 수가 있다. 사람들은 외국의 영토분쟁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당신도 외국에 무슨 영토분쟁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 않은가? 아프리카에도 20개가 넘는 영토분쟁이 있고 유럽발칸반도에도 영토분쟁이 있다.

 

 

 

 

지금까지 당신들이 독도를 위해라며 했던 일

 

 예전에 뉴욕타임스퀘어 광장의 전광판에 독도 그림이 올라왔던 적이 있었다. 이걸 보고 외신에서 "독도는 한국껀데 일본이 자꾸 내놓으라고 하고 있고 한국의 시민단체와 몇몇 한인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저기 떴던거래"라고 생각을 하기만 해도 독도는 분쟁지역이 된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논리가 맞고 무조건 한국 땅이야라고 말해줄 외신은 드물다.

 

 "독도가 역사적으로 이러했는데 지금 한국하고 일본이 싸우는 중이래 논리적으로 한국이 좀 더 맞긴한데 말이야.. 그래도 좀 더 지켜봐야지"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독도는 한국과 일본간의 이슈지 다른 나라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독도에 대한 모금이라던가 독도는 우리땅이란 노래 등의 행동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에 대해 혼란을 느낄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 영토분쟁에 대처하는 방법

 

비슷한 상황을 하나 가져와보자. 2016년 푸틴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을 당시 기자들이 일본과의 영토분쟁에 대해서 어떠한 대화를 나눌 것인지 물었다. 어렴풋이 우리는 러시아도 현재 일본과 쿠릴 영토 4개에 대해서 영토분쟁이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 섬들은 러시아땅이 맞다 ㅇㅇ(근데도 위에 영토분쟁이라고 표기했다). 우리도 가깝다고 생각하는 러시아의 영토분쟁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푸틴은 때문에 이에 대한 대답으로 "러시아에는 영토문제가 없다"라고 답했다.

 

 국제정치학적으로 볼 때는 이게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대한민국 외교부는 이를 알고 있다.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말하면 "어디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말라고해? 너네 친일파야?"라며 돌맞을 게 뻔하니 아무 말 못하고 있다.

 

 2013년 10월 29일 외교통일위원해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독도에 대해 외교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받았다. 그러고 찾아보니 2010년 뉴욕 타임스퀘어 독도 광고과 2012년 미국 고속도로에 게재한 독도 광고에 대해서 교민들과 광고주들에게 게재 중단을 요청했다는 자료를 발견했다.

 

 

 

 

외교부에서 독도에 대해 대처하고 있는 방식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으로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이기에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오히려 국가에게 있어서 짐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하지말아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이나 해왔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 외교부도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다.

외교부 사이트에는 공식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적혀있다.

 

1.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다.

 

2.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헌데 영토분쟁학자들의 연구주제에 이미 독도의 영토분쟁이 들어가있다.

 

 

 

 

외국에서 벌어진 영토분쟁의 전례

 

 국제정치학과를 다니며 가장 먼저 배우는 사건으로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전쟁이 있다(1982/4/2~6/14). 이때 아르헨티나가 개박살나게 되며(영국 255명사망, 아르헨티나 649명 사망/11313명 포로) 영국이 지배를 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영국의 영토이다. 아르헨티나 코앞에 있고 영국과 엄청나게 떨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따르면 저 섬에 실제로 자국민이 사느냐가 가장 중요했다. 저 섬에는 100년 넘게 영국인이 실거주하고 있고 1834년 1월부터 1982년 포클랜드 전쟁까지 실효적으로 지배 또한 해왔었다. 그러니 지금까지 영국에서 지배하고 관리해왔는데 아르헨티나에서 국가 근처에 있다는 이유로 그걸 달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결론이다. 이외로는 연구, 해양탐사, 관리 기타 등등이 있다.

 

 물론 국제법은 해석하기 나름이라 다툼의 여지가 많다. 이러니 대부분 판례를 따르게 되어 국제적 분쟁이 생겼을 때 이러한 판례를 참고해 대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다행히도 2006년 5월 대한민국 정부는 UN해양법 제 287조인 '자국 내 분쟁화 될 위험이 있고, 자국 이익이 위협받을 경우 강제로 재판에 참석시키는 것을 강제하는 권한(강제관한권)을 배제선언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분쟁을 거부해놓았다. 이 선언을 하지 않았다면 일본 혼자 가자고 해도 국제재판을 가야하는데 한국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제재판을 가지 못한다.

 

2009~12년까지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일본인이라 일본에서는 독도관련해서 어그로를 엄청나게 끌었다. 굳이 방문안하고 무시해도 되는 것을 여론이 너무 "우리 땅인데 왜 쫄아?재판 가자!!"라는 내용이 강해 MB가 독도를 방문했다.

 

 

 

우리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한다

 

 

 

 

유튜브 댓글

 

국제정치에서 보는 관점하고, 감정적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나 다르군요.늦은 나이에 세상을 새롭게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너무나 유익한 내용이다. 진짜 애국이란 남이 주입한대로 하는게 아니라 자기가 배우고 생각해서 내 국가를 위한 올바른 행동을 취할줄 알아야 한다. 누가 하라는대로 하는 애국은 2차대전 당시 내 가정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명령만 들었을 뿐이라고 했던 나치당원이 되는것과 다를게 없다.

 

조지 레이코프가 발표한 프레임 이론(Frame theory)일본이 원하는 프레임은 세계적으로 이슈화 하길 원하며 한국에서 반박문 내기를 원함. 오히려 무대응으로 맞서는게 유리함.비슷한 예) 맥도날드 지렁이 패티 사건(1970): 맥도날드에서 지렁이를 패티로 사용한다는 네거티브에 논리적인 반박문을 내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해당 이슈에 무대응으로 일관함으로써 오히려 잠잠해짐

 

코멘트: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무섭다

 

https://www.youtube.com/watch?v=FRvYfI4Rn3E

#간다효

#독도

#국제정치

#영토분쟁

#영국

#포클랜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