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배우자의 스마트폰을 훔쳐보는 건 범죄일까?
취재대행소왱 사랑하는 배우자의 차에서 콘돔이 발견되고 내가 모르는 수상한 폰이 나온다면 열어보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그 예감이 맞아 상대를 몰아세우니 오히려 왜 허락없이 핸드폰을 만지냐며 고소한다면 이건 성립할까? 핸드폰 훔쳐보고 벌금을 받았던 A씨 최근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사례에 따르면 어느 여름날 부인 김영희씨(가명)은 집에 있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거 같아 그의 핸드폰을 몰래 열어 메신저를 보았다. 그러니 핸드폰에서는 다른 여자들과 의심이 가는 내용들이 발견됐고 그걸 캡쳐해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송했다. 이를 알게 된 남편은 와이프를 고소했고 결과는 벌금 100만원이 나왔다. 억울한 마음에 항소했지만 2심도 동일한 결과였다. 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이유로 남에게 보이고 싶지않은 카카오..
동영상(지식정보 전달)/취재 대행소 왱
2022. 6. 3.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