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상대로 사기 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무료폰트)

호갱구조대

 

우리는 인터넷에 종종 무료폰트를 검색하고 그냥 다운받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우리는 이걸 조심히 써야한다.

무료 폰트라고 이용하던 폰트는 사실 완전 무료가 아닌 경우가 있고, 내가 사용한 흔적을 찾아내 고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는 법무법인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폰트를 사용할 때에는 무료 다운로드와 상업 다운로드가 나뉘어져있는 곳이 있는데 약관을 잘 살펴보면 맨 마지막에 영리목적, 업무목적을 위해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반드시 유료로 제공되는 제품을 사용해서 사용하라고 적혀있다.

 

유입경로부터 홈페이지까지 모든 곳에서 무료라고 해놓고는 약관에는 부분 유료라고 해놓은 것이다. 때문에 저작관 범위확인절차를 걸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그 쪽에서 권한을 위임한 법무법인의 표적이된다. 이 법무법인은 법을 잘 모르는 이용자들을 상대로 반협박성 서류를 통해 강매와 강제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주 업무이다.

위의 사진이 이들이 실제로 보내오는 서류들이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만 뽑아서 봐보자,

고등법원과 대법원판결에 의하면 서체도안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고 서체파일은 저작권 보호대상이다. 서체 도안은 내가 만든 이미지나 영상에 들어가 있는 폰트 이미지를 뜻하고 서체 파일은 그 이미지나 영상을 위해 폰트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을 뜻한다. 즉, 무죄추정원칙에 의해 내가 폰트파일을 컴퓨터에 설치하고 이용하는 행위를 현장에서 직접 잡아야만 폰트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에서는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고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은 자백뿐이기에 자백을 이끌어내려 이런 내용들을 동봉한다.

 

이 멘트에 낚여 시리얼번호나 거래명세서가 없다고 하면 폰트를 구매하지 않았고 불법 설치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구매했더라도 시리얼 번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전달해 줄 의무는 없다.

이 말은 고소당해서 귀찮아지기 싫으면 해당 폰트저작권사의 전체 라이센스를 구입하라는 것이다. 강매하는 폰트 라이센스는 100~300만원까지 한다. 실제 고소당하더라도 초범은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며 벌금형을 받아도 강매하는 라이센스 값보다 훨씬 저렴하다.

 

이 말은 자기들 말을 따르지 않으면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로도 고소해 조지겠다는 뜻인데 어떤 죄목으로 조질지는 적혀있지않다. 왜냐하면 내가 서체파일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자백이 없으면 민사든 형사든 어렵기에 저작권법을 잘 모르는 상대에게 겁을 주고 합의금을 뜯어내려 이런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다.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폰트를 다운받아 사용하는 것이 잘했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니 폰트를 사용할 때는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저작권 범위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사용해야한다. 만약 이러한 서류가 날아와 풀패키지 라이센스를 구매하라고 협박한다면 무시로 일관하고 해당 폰트 저작권을 가진 회사에게 낱개로 내가 사용한 폰트만 결제하자. 이게 올바른 소비자의 미덕이다.

 

 

유튜브 댓글

 

내용증명은 엄밀히는 ‘개인 간 편지’일 뿐입니다.

다만 이것이 ‘서류가 제대로 전달 되었는지 여부’에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저런 형식으로 사용되는 거 뿐이구요.

그 내용이 맞는지, 죽 침해가 맞다 아니다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법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절대!! 쫄지 말라’고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ㄴ그렇다고 개무시해도 안되는게 저걸 토대로 고소하는경우가 많고 우린 보냈다? 이런식임

ㄴ맞습니다. 그냥 서류나 편지를 ‘보냈냐 안보냈냐’를 증명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죠.

ㄴ제가 댓글 내용을 오해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말은 내용증명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내용증명이 온 것 자체로 쫄지 말라는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은 내용증명 온 것 자체를 ‘넌 이미 잘못했으니 각오해라’라는 것으로 보이니까 쫄아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겁니다. 그래서 쫄지 말라고 한 거구요.

 

코멘트: 굳이 이렇게까지 돈을 벌고 싶을까

 

https://www.youtube.com/watch?v=jPXQBW_9tvg&list=LL&inde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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