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병사 월급 200만원"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1급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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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군 장병들의 월급은 2022년 기준, 병장 월급 676,100원이다. 따지면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1/3정도 수준이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2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을 하다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내새웠던 공약이 큰 관심을 받게 되었다. 최저임금과 같은 수준으로 병사들의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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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실현이 가능한 공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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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은 그냥 올리겠다가 아닌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즉시 올리겠다는 공약이다.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전부 200만원을 준다는 것이다. 젊은 이대남들 입장에서는 적금 40넣고 후임들 사주고 담배값하면 남는 게,,,라는 고민이 타파되는 것이다. 이 공약은 특정인들에게만 혜택이 있다보니 이대남들 표심자극하려고 내새운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건 그냥 표심자극하기 위한 이유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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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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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군대란 그냥 남성이 무조건 적으로 가야하는 희생을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 1인당 명목 GDP가 36,790달러에 달하고 국방력 순위도 6위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청년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주어야한다는 인식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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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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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합계 출산율 0.81명이다. 21년 입대한 장병은 22만명, 20년입대에 아직 전역을 못한 인원은 약 8만명정도이다. 이 인원을 유지할 수 있는게 8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분석이 있다. 이러다보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월급을 올리고 병역기피자들도 제대로 입대하자라는 뜻을 가진 공약이다.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대우를 안해주니 이런 기피자가 나오는 것으로 판단되어 대우를 해주겠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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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00만원은 진짜 가능한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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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기준 현역 장병은 336,000명으로 급여를 모두 합쳐보면 2조 2천억원이었다.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월급평균을 내면 1인당 54만 5천원인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5조 1천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33만명에게 200만원을 맞추어주면 5조 2천억이 더 필요하다. 현재 국방부 예산이 54조 6112억인데 이 중 10%가 병사 월급으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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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간부들 월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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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을 포함한 공무원 급여에는 기본 원칙이 존재한다. 그건 바로 연공서열이다. 연공서열이란 근속연수가 긴 사람에게 보수에서 우대하는 인사제도이다. 2022년 기준 하사 1호봉의 기본금은 170이다. 여러 수당을 포함하면 그보다 더 받겠지만 병사의 기본급이 200만원이기 때문에 연공서열을 어기게 된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간부들의 급여도 인상한다면 약 2조정도 필요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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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어떻게 마련할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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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방부 예산이 54조 6112억이다. 여기서 방위력개선비 30%, 전력 운용비 70%로 분류되게 된다. 장병의 월급은 전력 운용비에 포함된다. 그럼 월급을 올리기 위해서 무기를 개발하거나 비용을 줄일 수 밖에 없다. 근데 5조의 비용으로는 지금까지 해군에서 추진해왔던 경함모를 2대나 건조할 수 있고, 공군의 최정예 전투기 F-35A를 무려 42대나 구매할 수 있다고 한다. 즉 해외에서 들어오는 과하게 비싼 무기들과 최신식 장비들을 어느 정도 절약한다면 돈이 세이브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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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되면 병사들의 월급과 최신식 무기를 두고 밸런스 게임을 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출구조조정으로 이 비용을 마련한다고 한다. 세출구조조정이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곳으로 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쓸데없는 부서들을 정리하고 그 비용을 여기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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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현실적으로 두마리 토끼를 잡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다. 허나 국방력 6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이지만 전 세계에서 진병제를 유지하는 나라 중 한국만큼 낮은 봉급인 나라는 찾기 어렵다. 이유는 옛날부터 의무복무에는 충분한 보상이 필요없다는 인식이 매우 강했었기 때문이다.(잡리뷰피셜:헌법재판소에서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이지만 위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지금은 2022년이고 우리 모두가 한국군인이 지금보다 나은 환경에서 더 명예로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큰 숙제라는 생각이 든다.

 

응 급여올라도 재입대 안할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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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댓글

 

징병제 군인들 월급 올려주는 것은 3가지 목적이 있음 첫째 지방경제 활성화 둘째 군복무에 대한 피해의식 감소 셋째 남녀평등실현 결국 경제적으로 내수활성화가 되면 모두에게 이로운 정책일 수 있다는 것이고 돈 남아돌아서 이상한데 쓰는 예산 없앨 것은 없애고 제대로 쓰자는 것이다. 백두대간 호랑이 복원부터 반달곰 복원 여성가족부 이상한 정책들부터 쓸데없는 시민단체 지원금 줄이고 일단 꼭 썼어야 했지만 안했던 곳에 쓰는 것이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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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야간당직수당 평일 1만원 주말 2만원 이것도 개선되어야 하고 병사들도 상해보험 들게 해주고 훈련받다 다치면 병가받아도 사비가 아닌 나랏돈으로 치료해줘야 된다 4.2 박격포 포신 후임이 떨궈서 발등 부러졌는데 밖에서 수술받았는데 전부 사비로 충당했고 월급도 200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역하고 사회에 나가서 부족함 없이 목돈 마련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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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 월급이 적긴해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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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QbxHiGRYFvc&list=LL&inde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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