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사물궁이 잡학지식

현재 인공지능은 스마트 디지털 도우미, 디지털 헬스케어 등 대부분 인간의 업무를 보조해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다만, 우리는 머지않아 인공지능이 스스로 사고해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저작물이나 발명, 디자인 분야에서도 활약하는 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인지 최근 그에 따라 인공지능으로부터 만들어진 창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쟁이 다수 발의되고 있다.

 

 

AI는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

 

현재 지식재산권법은 원칙적으로 창작물을 만든 사람에게 귀속되나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특허법에 따르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대상은 인간에 국한된다. AI를 만든 사람이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지만 AI는 협업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아 현행법상 불가하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등 다른 나라의 입장도 비슷하다.

 

한국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다. 지재위에서는 2020년부터 인공지능-지적재산(AI-IP)특별전문위원회를 꾸려 AI의 특성과 현재의 기술, 산업 수준, 국제적 동향, 권리특성을 고려해 AI를 만든 창작자가 저작권을 갖도록 제안한 바 있다.

 

 

실생활에서 활약하는 AI

 

AI는 창작분야에서도 현재 활약하고 있다. 현대 시인 수백명의 작품 수천편을 학습한 뒤 시를 작성하기도 하고(인공지능 시인 샤오빙) 공상과학영화 시나리오를 학습하여 영화시나리오를 작성하기도 했으며(인공지능 시나리오 작가 벤자민) 특정화가의 작품 스타일을 학습한 뒤 (구글 딥드림) 그림을 경매로 판매하기도 했고 음악을 작곡하기도 했다.(인공지능 작곡가 이봄)

 

인공지능의 저장능력은 무한하고 학습능력이 굉장히 빠르기에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하며 인간의 감정이 더해진다면 인간이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각의 창작물이 탄생할 수도 있다.

 

유튜브 댓글

 

"충분히 발달한 과학기술은 마법과 구별할 수 없다." ― 아서 클라크

 

현재 ai라고 부르는것들은 전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 창작물 등등을 모조리 수집해서 그걸 분해분석한뒤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뭔가 만들어달라는 주문이들어오면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내는건데요.

사실 영상에 나온 ai냐 제작자냐의 논쟁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수집할때 인터넷에서 퍼온 자료들 그자체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것인가, 그리고 그걸 한데모아서 새로운걸 만들엇다면 그게 창작물이며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것인가라는것도 생각할거리인것 같습니다

 

코멘트: 딥러닝하는데 저작권을 무시하는 사람을 존중해야할까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AI산업은 도태될 것이다...2차 창작물인정?별게 다 섞여있다.

기준을 세우기가 진짜 힘들 거 같다. 그래도 기준이 세워지고 상용화가 된다면 특정 분야에서의 삶의 편의성은 엄청나게 올라갈 듯

 

https://www.youtube.com/watch?v=X8I8_1ll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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