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방한, 강력한 동맹의 요구(지금 세계에서 삼성전자의 위치)

 

슈카월드

 

 바이든이 방한을 해서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갔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 함께 세계 최초 3 나노 반도체 시제품에 방명록 대신 사인하였다.

 

 

 

 

바이든이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한 이유

 

 

반도체의 공급망 확보가 중요해졌다.

 

 옛날에는 미국이 반도체 절대강국이었다. 지금도 절대 강국이긴 하나 25년 전에는 37%에 달했던 것에 비해 현재의 12%는 많이 낮아진 수치이다. 1980년 대에는 미국이 일본에 기술을 전파해 아웃소싱(대신 생산)하면서 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 기업이 80%를 차지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이익으로 1985년 플라자 합의와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거의 301조 정도의 무역 보복을 먹었고 현재에는 10위내에 일본기업이 전멸했다.

 

 

 

 

그럼 왜 미국이 다 하지 기술 전파하고 제제를 먹이는 행동을 하는가

 

 예전에는 소프트웨어가 부가가치가 높았고 제조는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돈이 많이 들고 하다 보니 영업이익이 얼마 되지 않아 아시아에 넘겼다. 근데 시간이 지나며 갑자기 메모리칩에 엄청난 돈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거의 2~30조씩) 14 나노에서 10,,,7,,,3 나노까지 만들게 되었고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반도체 생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이폰이나 최신 기기들은 좋은 성능이 나왔으니 이걸 넣지 않을 수도 없어 반 강제로 넣는 입장이고 이러다 보니 반도체 공장에서는 하나를 팔면 45%의 영업이익이 남아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는 입장이다. 전 세계 75%의 반도체는 아시아에서 생산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10나노 이하의 공정이 가능한 기업은 TSMC와 삼성전자밖에 없기에 이 두기업의 가치는 더욱 올라갔다고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다시 반도체 제조에 투자하기에는 수익비가 나오지 않아 못하니 미국에서는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어 반도체 기업에 약 63조 원을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도 했다. 민주주의에 자본주의인 미국에서 법안까지 만들어서 지원하는 상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방한에서 미국에서 한국에게 제안한 것들

 

 바이든은 반도체 패업을 잡기 위해서 일명 Chip4(타이완, 아우스 코리아, 재팬, 미국)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에게 제안했다. 여기서 일본은 반도체 기술이 애매하니 오히려 껴주길 원하는 입장이고 대만은 중국에게 견제당하니 이런 걸로 안보체계도 구축할 겸 ok 하는 입장인데 한국은 참 애매한 입장이다.

 

 우물쭈물하다가 옛날 일본이 301조 무역보복을 맞은 것처럼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나 응하자니 타깃이 명확하게 중국이다. 중국에 반도체를 주지 말라는 것이다. 근데 중국의 수입량? 이것도 무시하지 못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중국은 보복의 나라라고 생각될 정도로 뭔 일만 생기면 엄청난 보복을 해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Chip4 동맹에 대해 아직 구체화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미국의 한 기사에서는 Chip4 동맹을 통한 바이든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경쟁자를 목 조르고 미국 우선주의로 경쟁자를 약화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썼다.

 

 바이든은 주먹과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쳤던 트럼프와 다르게 동맹이라는 키워드를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다. 때문에 2021년 미국 AUKUS(오커스) 동맹을 설립해 미국, 영국, 호주와 동맹을 맺었다. 중국을 이걸 보고 바로 다음날 CP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를 가입했다. CPTPP란 중국은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만든 협정인데 트럼프가 탈퇴하여 중국이 이걸 먹으려 들어온 꼴이 됐다.

 

그래서 한국도 2022년 4월 CPTPP에 가입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중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FTA인 RCEP도 2022년 4월 가입했다. 이것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니아, 인도네시아 등등)과 아세안 5개국(호주,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는 무역협정이다.

 

 바이든은 이번에 방한할 때 Chip4뿐만 아니라 IPEF에 대해서도 가져왔으며 한국은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지역 경제협력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가입 선언을 했다.

 

 IPEF의 문제가 뭐냐면 중국 관련 나라를 전부 뺐다.

 중국에서는 5/22일 미국에 동참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뉴스를 띄우며 경고하고 있다. 양쪽으로 안 하면 보복이 다라며 난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는 한중FTA를 하고 있고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발표했다.(왜 IPEF에 8개국이 넘게 참여하는데 한국에만 jiㄹ이야..) 왕이 외교부장은 이 행위는 신 냉전 행위를 가져오고 있으니 한국의 IPEF 가입은 성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발표했고 양제츠 중국 외교 정치국원은 이 행위는 사리사욕을 내제 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의 근복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럽(EU)에서도 EU반도체법을 제정해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20%로 목표로 해 58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백악관에서는 안보는 쿼드, 경제는 IPEF라며 이번에 방한했을 때 엄청난 약속을 했다. 무려 한국이 위험할 때 한국의 방위에 있어서 미국의 모든 방어능력을 제공할 것이며 이에는 핵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위협을 고려해 한미 군사훈련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우주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에게 한국형 GPS 개발하는 데 있어 미국의 협력을 하겠다고 하였다. 대신 핵심기술 수출 통제 협력을 강화해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멈추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남중국해와 그 너머 바다의 항행의 자유와 비행의 자유에 대해 국제법을 존중하기로 했다. 즉 이 영해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개입할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바이다.

 

 

유튜브 댓글

 

소프트웨어가 최고의 패권을 갖는건 맞습니다. 결국 AI를 지배하는자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테니까요. 다만 하드웨어도 초 고도의 기술과 천문학적인 자금이 선행되어야 하기때문에 일단 벌어진 격차를 좁히는게 무척 어렵다는 점에서 삼성이 뒤늦게나마 파운드리에 뛰어든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도태되지 않도록 항상 경쟁력을 키워야지 언제나 우리 가치를 세계에 보여줘야 함

 

솔직히 미국과 중국 둘 다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는 양아치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대화를 나누려 노력하고 최소한 대한민국에 '혜택'이라는 미끼를 던지는 반면에 중국은 대화도 없이 보복이나 가하고 살벌한 경고만 날리는데 어느 국가가 좋아하겠습니까? 대화 없이 협박만 하는 양아치보다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고 대화를 나누려는 양아치가 훨~~신 낫다고 생각합니다.

 

코멘트: 언제나 한국은 양쪽으로 죽어나가는구나ㅠ

 

https://www.youtube.com/watch?v=fTKjiVJ6f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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