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폰지사기다

전인구경제연구소

'폰지사기 발언은 너무 쌘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 다만 폰지사기의 구조와 과거는 아니지만 지금은 같아졌다라고 보여진다.

 

 

폰지사기가 무엇이냐?

 

1920년 미국의 찰스 폰지가 우표권 가격차이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과 연 수익률 40%의 투자수익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100년전이니 충분히 이 말과 돈으로도 사기가 가능했을 것이다.

2004~2008년에 일어난 조희팔 사건도 의료기기대여서비스로 10개가 넘는 다단계를 이용해 35%의 고수익을 제공했다.

2021년에는 머지 포인트 사건이 일어났다. 신규 고객의 선납금으로 기존 고객에게 포인트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돈을 넣으면 20%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능하도록 하였고, 이후 가맹점에는 후정산을 해서 중간의 유보금이 많아지자 먹튀

2022년에는 루나사태가 있었다. 루나코인을 예치하면 연 20%이자를 준다고 해서 예치시키고 코인을 계속 발행해 돈을 벌고 신규구매자가 없다면 무너졌던 구조에서 폰지사태의 예시라고도 볼 수 있다.

 

즉, 폰지는 다단계이니 여러분도 구조를 잘 알 것이라고 믿는다.

 

연금과 다단계의 공통점

 

고수익보장

선발투자자는 후발투자자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선발투자한 사람이 이후 후발투자자들의 돈을 가지는 사기꾼의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1명이 시작해서 2명을 데려오는 순서를 10번만 반복해도 제곱으로 늘어 1,024명으로 늘어난다. 많긴 하지만 1인당 1억만 가져와도 천억이 넘는 돈이 몰린다.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시기에는 문제가 없어 자금의 크기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나 인원이 더이상 추가되지못하고 자금이 고갈될 때 문제가 터진다.

 

연금의 구조도 7만원을 내고 54만원을 받는 셈이다. 공무원, 사학연금은 9만원을 내고 51만원을 내며 국민연금은 4만 5천원을 내고 30만원을 받는다. 그럼 연금은 이 수익시스템을 구축했느냐? 그렇지 않다.

 

수익시스템의 문제

연금도 처음에는 피라미드 계열이었다. 경제성장률, 출산률이 전부 높았다. 그러니 다음 세대의 월급이 높고 부담금도 적어 전세대의 연금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었다. 그리고 노인의 수명도 짧았다. 수익은 늘고 가입자가 늘어나는 폰지의 초기 단계와 같았다.

 

그런데 이 구조가 역피라미드가 되며 무너졌다. 성장속도는 현저히 줄었고 국민 기대 수명이 현격하게 늘어나 83.5세에서 30년 뒤쯤에는 98세까지 늘어난다. 현재 2021년에는 수령자가 586만명이나 된다. 그리고 더 늘어날 예정이다.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가 50만명이고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3천명정도 된다. 수명은 길고 출산율은 하락한다. 3년전에는 2054년에 국민연금이 완전 고갈 상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더 빨리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도 OECD평균이 1.6명이고 성장이 끝났다고 하는 일본마저 1.4명인데 한국은 0.8명이다. 그리고 더 내려갈 예정이다.

 

물론 앞으로의 세대소득이 크게 늘어서 4.5%만 내도 금액이 상당히 크면 노인화를 감당할 수 있겠지만 지금 무인화세대로 진입하고 있다. 2017년 키오스크의 발달, 2020년에는 서빙 로봇 등장, 2021년에는 무인 편의점 그리고 이제는 무인 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인공지능 등의 등장으로 일자리는 엄청나게 사라질 것이다. 최근 보면 은행에서도 신입 직원들을 잘 뽑지 않고 기존 직원도 권고사직을 유도한다. 즉, 고소득 일자리도 점점 줄어들 수 있다.

 

고소득자는 연금을 좋아하지 않는다. 한국은 저소득자가 유리하다. 서양은 완전 비례연금이지만 한국은 균등과 비례연금을 합쳐놓았다. 저소득자에게는 후하게 연급을 지급하고 고소득자에게는 박하게 지급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월평균 소득 500만원인 사람이 40년을 가입하면 최저 소득 대체율 30%로 150만원을 받는다. 월평균 50만원인 사람은 최저 소득 대체율 100%로 50만원을 그대로 받는다.

 

또한 증시가 하락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구성은 주식 45%, 채권 44%, 대체 투자 11%로 되어있다. 주식, 채권의 손실은 고갈 속도의 상승을 부른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6%정도고 최근 10년은 7%수준이지만 올해 1분기 연금수익률은 -2.66%였다.

 

 

그럼 연금이 고갈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느냐?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아야한다. 근데 이전에 연금을 다 낸 세대들은 현재 수령하고 있을 것인데 이 사람들도 적게 줄 것이냐, 지금 연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퇴직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게 할 것이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적용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럼 또 세대간의 갈등으로 바뀌게 된다.

모두에게 고통분담을 할 것인지 일부 세대에게 고통을 몰아줄 것인지 아니면 다음 세대에게 모든 걸 다 덮어씌울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결국 국가가 한다. 국가는? 정치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연금은 국민의 생명줄이라 선거에서 타격을 받을 게 뻔하니 정치인들은 개혁할 의지가 없다.

 

 

개혁하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

 

30년뒤에 연금은 고갈된다. 그렇다면 세금으로 메우던가 뒷세대가 떼우게 될 것이다. 외국처럼 그냥 세금을 연금으로 쓰면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럼 포퓰리즘의 개념으로 들어가 국가 인프라의 투자가 줄고 복지도 줄고 국방비도 줄고 국가 재정 적자 규모가 늘며 어디선가 구멍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나랏돈은 공짜가 아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재정 적자를 키우는 방법이지만 이렇게 되면 국가 신용도는 떨어지고 조달 금리는 늘어나니 기업은 무너지고 환율은 붕괴될 것이다.

 

 

이 영상을 찍은 이유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연금에 기대하면 안된다. 지금 33세 이하의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시기에 연금이 다 고갈되기 때문에 스스로 살 궁리를 찾아봐야할 것이다.

만약 연금이 개혁되면 생전에 낸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 역피라미드에 걸렸으니 이젠 고수익을 바랄 수 없다. 연금공단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 당장은 메울 세금이 적으니까 문제없겠지만 2,3,40년씩 늘어났을 때는 세금이 훨씬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 개인연금, 배당, 월세 등 각자 미리 살 궁리를 해놓기를 바란다.

 

애초에 연금 시스템은 경제성장기에나 어울리지 이젠 폰지사기로 변질되어가고 있다.

 

유튜브 댓글

 

오늘 내용 천프로 공감합니다. 수익 모델을 강화하고, 연금 개혁도 해야지만 폰지가 되는걸 면할수 있을껍니다.

 

인구 피라미드가 무너진게 가장 큰 문제진짜 지금이라도 연금은 손봐야 합니다좀만 더 방치하면 손도 못대는 상황이 올껍니다.이렇게라도 이슈화 시켜주는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존 연금 수급자들한테 낸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줬고, 지금은 연금을 안내도 기초노령연금 같은걸 받을 수 있어서, 연금 낸 사람이 딱히 메리트가 있다고 할 수준도 아니게 되었죠. 5년전만해도 낸거 비해서 수익률이 괜찮다고 말할 수 있었는데, 솔직히 지금 이정도 수준이면 추천할 수준이 안됨

 

코멘트: 현재의 세대도 과거의 세대를 원망할 것이 아닌 미래에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할 때이다. 원망은 아무 성과도 나타낼 수 없다.

 

https://www.youtube.com/watch?v=5kQ3FRhEH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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