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되는 청와대 / 청와대를 버리는 진짜 이유 / 청와대 이전 찬반

지식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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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청와대 이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청와대에 한발도 들어서지 않겠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에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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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청와대를 들어가지 않으려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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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은 다 편성이 됐고 이사비용은 국가비상시 쓰는 예비 비용이 있다. 그걸 현 정부한테 받아낼 예정이다. 근데 현 정부는 처음에는 OK했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이유는 이사할 때 안보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사시에 안보에 문제가 생기면 현 정부도 책임을 져야하는 이유도 있다. 인사권 행사에서도 서로 입장이 다르다보니 대통령과 당선인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역대 가장 오랜기간 만나지 않은 대통령과 당선인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현재는 극적으로 합의된 상태다.

 

 

　그럼 이사는 언제 할꺼냐?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사를 하려니 당선인의 생각은 완고하다. 청와대를 들어가면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니 단 하루도 머물지 않겠다는 게 당선인의 주장이다.(5/10임기시작) 임기를 시작하면 정신없으니 옮길 시간이 없어 지금 옮긴다는 의미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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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업무는 어디서 볼꺼냐?

 

인수위 사무실에서 임시적으로 보고 있다. 임기를 시작해도 여기를 잠시동안 쓰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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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어디로 갈꺼냐?

 

 

 원래는 강화문이었음

 그리고 저격문제로 고층빌딩 등에 규제가 생길텐데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도 생긴다. 때문에 규제가 원래 있어서 반발도 적고 인프라가 이미 깔린 곳인 용산의 국방부 청사가 지목이 되었다. 국방부니 헬리콥터, 지휘통제실 등 다 있다. 또한 용산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사가면서 그 부지에 시민공원을 조성한다고 한다. 여기서 대통령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도 하면서 국민과 직접 소통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사계획이 연기가 되고 있고 미군이 쓰는 동안 환경이 오염되어 정화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그래서 임기내에 가능하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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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이야기는 처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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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으로는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나왔다. 문민정부의 시대를 열었다라는 상징성으로 군부 정치의 중심이었던 청와대를 떠야한다. 이런식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청와대는 원래 조선 시대에는 경복궁의 뒤뜰이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여기를 헐고 총독이 머무는 관저가 올라갔다. 나중에는 미 군정이 통치를 하면서 이 총독 관저도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사용하게 된다. 이때 이름을 경무대로 바꿨다가 윤보선 대통령이 당선되며 청와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1961년). 노태우 대통령이 이를 증축하며 지금의 청와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다 김영삼대통령이 이것을 일제의 잔재라고 보고 청산하겠다고 이야기를 꺼냈다.

 

 

노무현 대통령을 제외하고 목적지는 세종시로 같다. 실패의 이유 또한 안보 등의 이유로 모두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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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를 왜 거부를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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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구조에 문제가 있다. 청와대는 원래 개방된 곳이었다. 이승만 대통령 때는 국민들이 방문하고는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김신조 사건이 터진다. 그런 여러가지 일을 거치게 되면서 청와대는 점점 폐쇄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외부로는 시민들과 멀어지고 내부로는 대통령과 참모진이 멀어지게 됐다. 그래서 대통령이 고립되어 외부와 단절되고 소통이 안되기 시작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청와대가 너무 크다. 백악관보다 3배는 크다. 세월호 사건때도 참모진과 거리가 멀어 보고가 늦어진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다. 보고하러 갈때 자전거를 타고 갔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다. 그리고 거리가 머니 대통령의 눈과 귀가 먼다. 참모진이 보고를 누락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 특히 당선인은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둘 다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경험이 있다. 과정에서 청와대의 구조적 문제를 많이 발견했다.

 

 당선인의 경우 정치경력이 짧아 정치 기반이 약하다. 그러다보니 관리들의 권력을 견제할 필요가 커졌고 때문에 이사를 강행하는 것같다라는 분석도 있다. 또한 장소를 옮기는 하드웨어적 구조변화 이외에 소프트웨어적 구조변화로 인사변화가 있다. 수석비서관 같은 참모진을 약하게 만들고 각 부처의 장관들이 직접 참모진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 개방 경제 효과로 국내, 해외를 합쳐 1조 8000억이 나올 것으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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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내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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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는 나쁘지 않다. 근데 언제, 어떻게, 어디로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대측에서는 안보 공백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다. 청와대가 가니 국방부가 움직이고 국방부가 움직이니 합참이 움직여야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코로나, 산불, 북핵, 미중 갈등, 테러 등등 시급한 안보문제가 많은데 굳이 지금 청와대를 버려야겠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지금 북한은 역대급으로 미사일을 많이 쏘고있다. 북한 문제에 관심이 많던 트럼프는 갔고 지금은 러시아가 더 시급하다. 한미를 협상 테이블에 앉혀야하니 선을 넘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쐈다. 핵 탄두만 달면 핵투하니 미국한테 선전포고한 셈이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실험 안한다고 해놓고서 통수치는 것이다. 이러니 이삿짐을 풀 시간이 없다라는 의견이다.

 

 대통령 경호나 보안 문제도 화두이다. 이사 전까지 집무를 보는 금감원 연수원도 경호나 보안이 제대로 되어있지않고 용산으로 가도 대통령이 출퇴근하면 경호비용이 커진다. 당선인은 비용을 아낀다고 하지만 그럼 경호나 보안에 구멍이 뚫릴거고 이는 국가 안위에 직결된다.

 

 또 다른 문제는 과정이 졸속이라는 것이다. 역재 정부가 현실적인 문제로 이사를 포기했다면 그보다 철저하게 준비했어야 하는데 듣다보니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다. 청와대는 100년, 백악관은 200년이 됐을 만큼 이사를 한번 가면 오랜 시간 국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하면 부작용이 크다. 가정집하나도 이사하면 진이 빠지는데 국가의 중심을 속도전으로 가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 청와대를 가서 시스템이 안정되면 가자라는 반대파의 입장이다.

 

다만 당선인은 시스템에 젖으면 몸이 무거워진다. 역대 대통령들이 실패한 이유가 있다. 어렵다고 미루면 바뀌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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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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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문제도 있다. 당선인의 공약, 정치적 이상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양극화, 부동산, 일자리, 가계 부채 등 지금 당장 국가에 시급한 일들이 먼저라는 것이다. 동선도 문제가 있다. 출퇴근을 하면 주변교통도 통제되는 것뿐만아니라 국가위기관리센터, 대통령이 묵는 관저, 집무실이 지금 다 모여있는데 새 정부의 계획에선 흩어진다. 본래의 목적과 어울리지 않는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다.

국민들은 반대하는 의견이 많으니 이걸 설득해야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니 이 과정도 부족했다. 국민과 소통을 위해 이사를 가는데 이사가는 과정에서 불통을 하니 지지기반이 약한 상황에 이런 행동은 국정 운영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냐라는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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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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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 해석 잘봤습니다. 언론도 좀 이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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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적인 시각으로 해석하기 굉장히 힘든 주제임에도 잘 풀어 나아간 영상 같아서 나름 재미있게 봤습니다. 항상 편향적인 시각없이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려고 노력하지만 심리적인 부분이나, 팔은 안으로 굽는 형태의 문화적 존속을 벗어나기엔 쉽지 않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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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정치적 견해를 빼고 담백하게 정리하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양쪽의 의견이 정리되네요.. 무지성으로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것은 저번 영상인 '혐오'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국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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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 옛날 왕이나 대통령이나 진짜 피곤하겠다. 하라고 해도 못할 일인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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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YZGGytCRP44&list=LL&index=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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