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를 막기 위해 560조를 푸는 미국

전인구경제연구소

원제:인플레를 막기 위해 560조를 풀겠다는 바이든의 의도는?

 

경제는 순리대로 해결하는 게 가장 부작용이 적다. 하지만 종종 순리대로 되지 않는 돌발상황이 발생하고 대부분의 돌발상황은 정치에 의해 발생한다.

작년에 호주와 중국의 에너지 경쟁, 현대통화이론(돈을 풀어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시대)을 행했던 민주당, 우러전쟁, 중국의 상하이 봉쇄로 엄청나게 올랐던 증시는 증시는 빠른 속도로 하락했다.

만약 이런 전쟁이나 봉쇄가 없었다면 나스닥은 아마 2만을 돌파했을 것이고 우리는 지금보다 더한 거품을 봤을지도 모른다.

증시는 기본적으로 한번 거품을 펑 터트리면 몇년간은 꾸준한 상승랠리를 보여줬었다.

이 와중에 바이든은 560조를 풀겠다는 법안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돌발상황은 정치에서 알아보는 것이 좋을 거 같아 조사해보았다.

초점을 맞춘 건 펠로시의 대만 방문과 중간 선거이다.

 

 

펠로시는 왜 대만 방문을 했을까?

 

저번에 펠로시는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대만을 방문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대만을 에워싸고 사격훈련을 하는 등 점점 극단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럼 펠로시는 왜 단독행동을 했던 건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중국을 건드려서라도 chip4동맹을 견고히 할 필요가 있어서? 바이든의 레임덕이라서? 이건 바이든과 민주당의 지금 처한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을 알 수 있다.

 

3개월 뒤 중간선거가 있는데 이대로라면 민주당은 참패를 당한다. 중간선거에서 질 경우 2년 뒤 트럼프에게 다시 대통령자리를 넘겨줘야할 상황이 다시 나올 환경이 조성된다. 그러니 중간선거승리 혹은 다음 바이든을 대체할 민주당의 대선주자에 대한 지지율다지기이다.

 

펠로시의 경우 82세로 바이든과 트럼프보다 나이가 많기에 대선에 나올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고 민주당의 대부격인 인물이라 민주당을 위한 행동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트럼프와도 사이가 안 좋기로 유명하기에 지금 상황은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다.

 

대만을 바이든이 가면 트럼프 때보다 더한 무역전쟁이 벌어질 수 있으니 바이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국 하원의장으로서 대만을 방문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구멍을 통해 마찰 때 어느 정도 빠져나갈 공간이 생긴다. 그러면서 대중에게는 미국이 중국과 적대적 전략을 취했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중도표를 어느정도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계산을 한 이후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4월에 급등했던 물가와 달리 지금은 꺾여가는 상태를 보여주기에 증시는 펠로시의 대만방문에 대해 반응하지 않았다. 미국경제상황은 바이든과 펠로시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부작용이 적은 지금 정치적 승부수를 걸어보자는 취지로 보여진다.

 

 

바이든의 560조법안의 내용들

 

바이든은 bbb법안을 통해 560조 가량의 재원을 풀어 다시 표를 끌어모을 생각이었지만 인플레가 터지며 표결이 나지 않았다. 그는 그 법안을 인플레 고통 감축법안이라고 이름만 바꿔 다시 추진한다. 인플레를 겪는 중산층을 위해 560조 가량의 돈을 풀어 지원한다는 뜻인데 부양책을 통해 인플레를 해소시킨다는 말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모르는 건지 의문이다.

미국 경제학자 200여 명은 인플레 감축법은 역효과를 낳는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럼 이 법안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이 법안의 특징은 어디선가 얻은 수익을 통해 복지에 돈을 쓰겠다는 것이다.

 

메디케어프로그램

제약사와 처방약 가격 협상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2,880억 달러의 예산이 줄게 되니 이걸로 노인층의 약품비용을 낮추는데 사용한다.

 

기후변화투자

중고차나 새 전기차를 사면 세금을 환금해준다. 중고차의 경우 4,000달러, 새 전기차는 7,500달러의 세금공제를 하겠다. 10년간 이를 통해 3,740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차 전환 속도를 올리겠다는 취지다.

친환경에너지 제조 세금 공제 600억달러

풍력태양광에 300억달러의 지원

탄소포집기술, 원자력발전 세금 공제

 

수익원

초과온실가스 배출의 새로운 수수료부과

연방토지과 해역에서 더 많은 석유 시추를 허가해 임대수익 창출

연수익 10억달러이상인 기업에 15%의 최소세 도입

(미국의 표준 법인세는 21%지만 기업들이 편법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

그러면 10년간 2,580억 달러가 들어옴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서비스 등을 현대화시킴 1,200억 달러의 마진이 발생(주머니의 의문점: 이건 왜 마진이 발생하는지 모르겠다. 알려주실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이 법안을 만드는 데에는 민주당 상원의원인 Kyrrsten Sinema의 역할이 컸다. 바이든은 원래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인상하려 했고 고소득자의 세율을 37%까지 늘리려 했던 걸 막은게 Sinema다.

 

시네마 상원의원은 기업들의 후원금을 세번째로 많이 받는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녀는 극단적 사회주의 입장을 가진 사람으로 녹색당 행동주의자이기도 하고 집에 수백 켤레의 프라다 신발을 모으는 게 취미이기에 프라다 사회주의자로도 유명하다.

(사회주의잔데 자본주의회사의 돈을 많이 받는다? 포퓰리즘 정책을 주로 취하는 사람인건가?)

 

아무튼 위의 돈을 푸는 법안이 통과될 확률이 높고 그런 이유로 증시가 상승세를 타기도 했다. 우리는 바이든이 인플레 우려를 알고도 왜 이걸 추진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그는 그럼에도 인플레가 꺾이고 있다고 판단해서 승부수를 던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인플레감축법안은 10년짜리 계획이지만 인플레가 심해진다는 뉴스는 인플레감축법안때문이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차후 민주당 선거에도 악영향을 끼치기에 경제를 살리며 인플레를 잡았다는 성과를 가져가기 위해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중간선거까지 증시를 부양시키기위해 금리도 일시적으로 누르지 않을까라는 예상이다.

 

 

유튜브 댓글

 

개인적인 생각으론 다음대선은 공화당 집권 확률이 높아보인다 생각함. 만약 트럼프가 된다면 전기차 폭망,친환경폭망,석유부활,빅테크 떡상 으로 될것같네요.

 

바이든이 드디어 공식적인 스테그플레이션의 문을 여는군. 그럼 2020년대의 폴볼커는 누가 될것인가? 과연 그런 용자가 나올까?

 

돈으로 표 사기...

 

코멘트: 돈 풀어서 이렇게 된 걸 국민도 이제 다 알텐데 또 푸는 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일지 궁금하네

그리고 지금같이 증시가 엄청 오르는 와중에 금리도 안올린다면?단타나하라는 거 같은데

 

https://www.youtube.com/watch?v=VnUvFm6oYdo&list=LL&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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