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일까?

지식해적단

원제:💀 스웨덴…🇸🇪 동화인가 괴담인가 / 💀 스웨덴 복지제도의 장단점

 

깍아지른 산들 사이로 맑은 호수와, 동산, 예쁜 집들, 심지어 인심 좋은 사람들이 서로 하하호호하며 사는 전원생활.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북유럽의 모습이다. 거기에 1년에 단 45만원이면 나머지는 전부 무료인 국민의료보험, 태어나면서 대학원까지 학용품마저 무료인 완전 무상교육, 대졸자 비율 48%, 여성의원 비율 47%, 상위 10% 소득과 하위 10% 소득격차가 겨우 3.4배!

 

그렇다고 국민소득이 낮은 것도 아닌 5만 8천달러에 육박하고(한국은 3만 5천불정도?) 사회 안전망도 치밀한 스웨덴에서 손님, 심지어 어린 아이가 놀러와도 식사를 대접하지 않는다고 하여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진 적 있다. 그럼 복지 등 사회에도 숨겨진 이면이 있지않을까?

https://blog.naver.com/vkdldj0011/222769851191

세계를 휩쓴 "스웨덴 게이트"

스웨덴의 발전과정

 

예전부터 날씨가 음울하고 농사가 잘 되지 않았던 북유럽의 환경으로 인해 이들은 약탈 혹은 용병으로 일하는게 주된 돈벌이 수단이었다. 그러다보니 산업혁명 등의 여러 변화에도 잘 끼지 못하고 19세기까지 유럽에서 가장 낙후되고 가난한 지역으로 손꼽혔다.

 

그러다가 19세기 후반 일본과 비슷한 시기에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산업혁명의 중심지(영프독)와 가깝고 자원이 풍부해 그들에게 원자재를 수출하다 그걸 가공해서 팔기까지한다. 그렇게 제지, 가구, 금속가공, 전자기기 등의 중공업에 편중된 스웨덴 산업구조는 현재까지도 고착화되어있다.(Ex. 이케아, H&M, VOLVO..etc)

 

중간이 없는 스웨덴

 

스웨덴은 인구가 많지 않았고 대규모 산업도 없었기에 영국 등과 같이 혁명을 일으킬만한 신흥 부르주아 계층이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평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고 문맹률이 낮았으며 집단행동으로 잘 뭉쳤다. 그러다보니 자본주의가 된 이후 계층간 간격은 귀족은 이제 재벌계층으로 변화해 격차가 더 멀어지게 되고 노동자들은 균일임금을 받으며 중간지대가 없는 사회구조가 이어졌다.

 

산업구조에서 다 재끼고 중화학공업부터 시작하니 잘난 놈 따로 없고 못난 놈 따로 없는 균질한 사회가 만들어졌다. 때문에 '사업을 해서 나도 떼부자가 되보자'라는 생각보다 '옆에 있는 동지들이랑 연대해서 임금 좀 올려보자'라는 생각이 주류가 된다. 그러니 파업, 직장 폐쇄같은 일이 일상처럼 발생하고 각 산업부문마다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정치적 압력을 가한다. 심지어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노동자당같은 마르크스주의 정당이 등장한다. 이런 난잡한 상황속에 경제는 고도성장을 이어나간다. 그러니 정부, 자본가, 노동자가 서로 이익단체를 결성해 평화적이고 공식적으로 교섭하는 문화가 정착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이익을 잘 취했던 정치가들

 

계속된 경제성장으로 마르크스 주의를 고수할 필요가 없어진 사민당은 급진주의 인사들을 쳐내고 온건 좌파 대중정당으로 탈바꿈, 1932년말에 집권하며 세계 대공황의 침체를 극복해내는 기염을 보여 1974년까지 40년 넘는 장기집권을 하게 된다.

 

2차세계대전 때문 거국내각을 구성하여 중립국을 선언하고, 나치 독일과 협력해서 노르웨이와 핀란드로 가는 루트를 열어주거나 연합국과 추축국 양측에 철광석을 팔아 전시특수를 누리는 등 중립국으로써 온갖 이득을 전부 취한다. 그리고 전후 경제를 안정적으로 설계해 스웨덴식 복지모델을 정착시킬 수 있게 된다.

 

 

스웨덴식 복지모델이 지속되는 방법

 

스웨덴식 복지모델이 가능하려면 꾸준하고 순조로운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근데 스웨덴은 이게 된다.

수출위주의 대기업이 각종 특혜를 받으며

문어발식 사업진행 -> 대신 고용을 책임지고 노동자에게 고임금을 줌 -> 근로자는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낸다 -> 그걸로 다시 복지

이 모델의 바탕은 자본가와 정부 계층은 높은 급여, 근무환경, 사회환원을 대가로 자리를 유지, 서민들은 높은 복지와 삶의 질을 보장받는 대가로 현실에 만족하고 사는 것이다. 생각보다 강력한 정부, 국영화, 부자증세같은 개념과 거리가 먼 자본주의적 모델이다.

 

우리가 아는 스웨덴 기업들은 대부분 거대한 세습 재벌 가문들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19세기 말 금융업으로 시작해 스웨덴 굴지의 재벌로 올라선 발렌베리 가문은 아스트라제네카부터 블루투스를 개발한 에릭슨, 전기톱 만드는 허스크바나, 전투기 만드는 SAAB까지 별별 오만가지 회사들을 전부 인수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재벌 아래에서 노동자들은 서민도 아니고 중산층도 아닌 애매한 수준으로 수렴하는 대신 보편적인 복지혜택을 받는 것이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없고 거지가 될 수 없는 사회의 완성

 

 

스웨덴식 복지가 좋기만 할까?

 

스웨덴에서 1년에 45만원을 초과하면 모든 병원비를 국가가 부담한다. 대신 간단한 진료도 보건소를 통해 확인받고 한달전부터 예약해야하며, 병원에서는 집에 가서 푹쉬라는 말이 끝이다. 그러다보니 감기, 소화불량 등의 간단한 병은 집에서 해결해야한다. 다만, 민간 보험에 가입하면 보건소, 대기시간도 없이 프리패스로 진료를 볼 수 있다.

 

스웨덴에서는 세금과 자금의 흐름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탈세가 불가능하니 그 누구도 불만이 없다. 심지어 단 돈 3만원으로 전국민 소득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누가 어디 살고, 월급 얼마 받고, 무슨 차 몰고, 주식으로 얼마를 벌고...고위 공무원, 연예인, 옆집사람 모두가 성역이 없다.

 

스웨덴의 평균 임금은 전세계에서 제일 높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또한 크지 않다. 하지만 소득세 최저세율이 32%에서 연소득 6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얄짤없이 52%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스웨덴의 기업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 대학, 도서관, 박물관 등 사회의 각 분야에 연구, 투자지원을 해서 국가 지원에 이바지하나 발렌베리 가문만 해도 스웨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재벌들이 기업을 전부 독점하고 있다. 1980년대에 법인세 52%, 상속세와 증여세는 70%를 찍어서 기업들이 세금폭탄을 맞아 다른 나라로 런하거나 세금회피를 시도하며 문제가 발생하니 2000년대에 들어서 정부가 재벌편을 들어줘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하고 법인세를 20.6%로 단일화한다. 심지어 스웨덴의 은행은 국민의 예금으로 기업을 쇼핑하는 것이 가능해, 대부분의 스웨덴 회사의 지배구조의 꼭대기가 은행인 기가 막힌 현상이 목격된다.

 

1956년 연대임금제도로 인해(저임금노동자를 위한 동일임금제를 시행해야해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됨) 애매한 중소기업은 임금을 감당못하게 되어 파산위기에 처하게 되고 창업은 엄두도 못내게 된다. 그 사이 그러한 기업들을 재벌 은행들이 인수한다.

이러한 구조는 스웨덴은 극도로 집중된 자본과 부의 세습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세계에서 가장 소득이 평범하나, 세계에서 가장 자산이 불평등한 나라에 등극하게 만든다.

 

스웨덴은 임금이 높은 만큼 물가가 높다. 부가가치세는 무려 25%를 차지한다. 그러다보니 차량, 주차, 수리, 보험, 기름값 등 엄청나게 비싸서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

 

주택부족이 심각해 주택가격과 월세도 엄청나다. 자가 아파트에 살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가계소득의 21%, 월세면 28%까지 지출하며 임대주택 또한 월세 100만원에 육박한다. 근데도 임대주택이 인구 94만명의 스톡홀름에서 1년에 1만호도 안되는 매물이 나옴에도 58만명이 대기하는 기염을 토한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스웨덴 사람들의 삶도 그다지 꿈같지는 않다. 세금이 높아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돈 없어서 치료 못 받을 일은 없지만 잔병치레는 알아서 해결해야한다. 여성의 경제참여율도 높지만 물가와 세율도 높아 어차피 맞벌이는 필수이다. 상속세, 증여세가 없으니 부자 중 63.2%가 재산을 물려받은 금수저이다.

 

한국은 학자금 대출 2천만원 박고 시작하는 학생이 울면 스웨덴에서는 연간 알바비 2천만원 중 640만원을 세금으로 내는 학생이 운다. 경쟁에 지친 한국인은 스웨덴을 부러워하고 스웨덴인은 계층사다리가 아직 남아있는 한국을 부러워한다. 장단점을 비교해본다면 한국이나 스웨덴이나 둘다 살만한 나라가 아닐까

 

 

유튜브 댓글

 

현재 미국에서 덴마크 사람과 같이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 덴마크 사람 왈 우리나라는 부자들을 부러워하거나 세금많이 낸다고 불평하지않고 국가가 자신들의 평생 노후를 책임져 주고 자녀들의 모든 교육에 책임을 져주는걸로 만족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일도 한국처럼 무한경쟁이 아닌 정시 출근 정시 퇴근 모두가 다함께 도우며 편하게 일하자는 분위기라 일 마치고 집에가서 모든 가족이 같이 밥먹으며 즐거운 이야기 나누는게 너무 행복하다 합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지만 욕심을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 또는 가족과 오순도순 살기엔 북유럽 정말 좋다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엔 저도 마냥 북유럽 복지의 환상에만 빠져있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알게되서 좋네요 역시 완벽한건 이 세상에 없군요

 

전반적으로 맞는 말씀인데간혹 잘못된 정보 포함해영상 올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재화는 6%의 부가세로인해 10,600원, 어떤 재화는12%의 부가세로 인해 12,000원, 어떤 재화는 25% 부가세로인해 최종 소비자 가격이 12,500원이 될 수 있는나라가 스웨덴입니다

 

코멘트: 부가가치세가 25%면...밥을 안 주는게 이해가 안 가지는 않네..

 

https://www.youtube.com/watch?v=mT934aFnipA&list=LL&index=33&t=62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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